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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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2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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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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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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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대 학교 (총장 이상천) 학생 군사교육단 정기주 교수는 최근 대한민국 ROTC 통일 정신 문화원이 발간하는... 동래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참여 어르신들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자살예방·대응 체계 제각각 효과 '반감'
자살예방법, 정신건강 복지법, 지역 보건법 , 국민 건강 보험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119구조·구급법... 특히 학생 · 학교 밖 청소년·청년은 각 연령과 소속에 맞는 지원제도가 존재하지만 소속이나 연령이 바뀌었을 때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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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소식] 8월 11일
무엇 보다 큰 힘이 된다.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인 고려대 학교 의료원과 뜻깊은 동행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라며, "전해주신 협력 의지를 바탕으로 청소년 정신건강 교육과 자살 고위험군 지원사업을 내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와 기초학력 수준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건강검사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하고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1학년 학생도 학교 차원에서 건강검사를 실시하여 성장기 대학생의 건강 실태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 쟁송에서의 피해학생 측의 의견 반영과 절차의 신속한 진행 등을 위한 내용을 마련함 -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학교공동체회복위원회와 학교공동체회복지원단을 두도록 함 - 학교폭력의 교육적·근본적 해결을 도모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장이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남용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스마트폰 중독이 심해지면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있음 - 청소년에 대한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