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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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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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년 카타르 보건의료 산업 정보
규제 환경 및 의약품 현지화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은 MoPH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에 따라 2020년부터 기술 ...
단순 납품 끝났다… 삼성·SK, 674조 AI 인프라 판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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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로봇 실증 지원법 ' 대표발의…대구, 대한민국 로봇 수도로 띄...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로봇 실증 지원법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의 급격한 발전으로 지능형 로봇 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개발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과 일상생활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강화하며, 환경정보에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켜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근절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탄소배출 규제 확대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거짓ᆞ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ᆞ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 이외에 과징금으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에 친환경ᆞ무독성ᆞ인체무해 등 허위ᆞ과장된 환경성 용어의 사용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여 적발된 매 사건마다 섬세하게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움 -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과징금보다는 처분이 간편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거짓ᆞ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ᆞ광고를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