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부, 신 기술 상용화 등 통해 900척 친 환경 전환
산업 통상부는 친 환경 첨단선박 강국을 위해 탄소저감 미래선박 연구개발, 신 기술 상용화, 친 환경 연료공급... 이어 해수부는 해운분야 탈탄소화 선도를 위해 제정한 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충남도의회, '탄소중립 건축' 정면 승부… 공공은 제로에너지·민간은 ...
■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로 개정안은 상위법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의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에는 녹색건축물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기술 지원 및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도...
동종 업종 재창업 시 '창업 불인정 기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단축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그러나 인공지능(AI) 및 기술 융복합 등 급변하는 산업 ·창업 환경 속에서 3년의 제한 기간은 경험 기반의 신속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한 표시ᆞ광고행위 규제 대상 범위를 '제품'에서 '제품 등'으로 확대하고, 녹색기업 지정 기준을 강화하며, 환경정보에 재생에너지 조달 비중을 포함시켜 '가짜 친환경 홍보행위'를 근절하고 재생에너지 확대를 촉진하는 법안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기술의 개념을 확대하고,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보완하며, 환경전문공사업 및 환경컨설팅회사 제도 운영을 개선하는 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 탄소배출 규제 확대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의 명칭을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및 전과정목록 데이터 개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린워싱 방지를 위한 제재 수단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녹색기업이 부당한 표시ᆞ광고를 통해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녹색기업의 지정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제조업자 등에게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거짓ᆞ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ᆞ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벌칙 이외에 과징금으로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최근에 친환경ᆞ무독성ᆞ인체무해 등 허위ᆞ과장된 환경성 용어의 사용으로 적발되는 건수가 급증하여 적발된 매 사건마다 섬세하게 판단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기 어려움 -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과징금보다는 처분이 간편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거짓ᆞ과장하거나 기만적인 표시ᆞ광고를 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거짓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