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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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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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시흥시, 위기 청소년 지원…대상자 3월21일까지 집중 모집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9세~24세 관내 청소년 으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비행·일탈 예방을...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도 이에 해당한다. 다른 제도와 법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지자체 이슈] 진천군, 2026년 지적 재조사사업 본격 추진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queen.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610041142.png&w=3840&q=75)
[지자체 이슈] 진천군, 2026년 지적 재조사사업 본격 추진해
세부 지원 대상으로는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이며, 다른 제도에 의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대상자...
진천군,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안내
세부 지원 대상으로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비행과 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 곤란한 은둔형 청소년 이며, 다른 제도에 의해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최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포함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종료아동 및 장애인 청소년을 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하며,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제공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배치 등을 통해 위기청소년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적 약자에게 다가가는 청소년복지 구현을 위한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배경청소년의 범위에 다문화가족 외 재한외국인 청소년 및 북한배경청소년 등을 포함하고,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소년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현황 및 실태 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개념을 추가하고 다양한 지원이 되도록 명시함 -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보호·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