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규제 특례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동남권순환 광역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동남권의 균형발전과 경제적 기능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으로, 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절차와 국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는 다른 교통편에 비해 안전성과 정시성, 단위 수송비용의 절감,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음 - 국토 전반적으로 철도교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철도건설을 계획할 때 효율성 뿐 아니라 국토의 균형발전까지 고려해 철도를 건설하도록 하고,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과 교통ᆞ물류망 확충에 관한 사항과도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여 도시철도 건설 촉진 및 교통서비스 수혜지역 확대를 통한 교통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