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에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노선별 납품 지연 및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도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 -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 철도산업의 연계에 대한 관심과 가능성이 증대함에 따라 남북 철도 뿐 아니라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결을 통한 대륙으로의 진출을 도모하는 여러 계획이 준비되고 있으나,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음 -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을 수립할 때 역세권의 개발과 철도건설 간의 연계방안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에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노선별 납품 지연 및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도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