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사비 급등에 시멘트 수입 지원까지 거론…건설현장 안정화 될까
계속해서 자재 수급 불안으로 건설 분쟁이 잦아짐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업무를 전문기관에... 신규 채취 원 감소와 환경 규제 등으로 골재 공급여건이 지속 악화됨에 따라 바다·산림 골재 공급 확대 방안도...
학교공간혁신조성사업 '친 환경 철거 공법' 적용 '중론'
따라 환경분쟁이 증가, 쾌적한 환경 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면서 환경 오염에 대한 의식도 변화하고... 순환 골재 라며 도로와 주차장 등 전국 곳곳에서 토양오염과 분진을 날린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늦기...
한강 폐천부지 오염토양 정화…하남시-서울국토청 '법적분쟁' 예고
법적 분쟁이 예고됐다.더욱이 폐천부지에 인접한 미사강변도시 중심으로 불소오염 폐 골재 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하남시는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11일 시에 따르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수급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골재채취허가 대상, 골재채취업 등록 결격사유 및 취소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 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업무를 협회에서 시ᆞ군ᆞ구로 이관함 - 골재 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채취등록업체 1,476개사 중 약 50%인 782개사가 골재선별ᆞ파쇄업 및 바다골재 선별ᆞ세척업임 - 진입이 용이하여 난립 중에 있음 - 이를 개선하고자 골재 선별ᆞ세척ᆞ파쇄 등의 신고 시 일정면적의 사업부지 확보와 사업장 방치를 예방하기 위한 원상복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골재채취법」이 지난 2015.1.6.일자로 개정ᆞ시행되고 있음 - 관련된 부칙 적용례에 따르면 이미 진입한 업체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기존 업체의 난립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공백이 발생하는 모순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의 품질에 대한 신뢰성 및 조사 결과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골재의 품질을 조사한 경우 그 조사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허가 사항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한 협의 시기를 구체적인 사항을 심사하는 골재 채취 허가 시로 변경하고자 함 - 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골재 선별?세척장 등 사업부지 보유 및 복구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하고 법률 간 벌칙규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처벌 조항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골재 수급환경 변화에 따라 골재채취업이란 용어를 골재업으로 변경하고, 골재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함 - 골재채취 예정지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골재사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함 -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골재의 품질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자 등에게 골재의 품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한 품질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하거나 직접 품질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세월호 사고 이후 기존에 골재협회에서 실시하던 골재품질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여 실시해오고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직접적인 품질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대신하는 형식적인 품질확인에 그치고 있어 골재에 대한 품질검사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토부장관이 지정하는 골재품질관리전문기관에서 매년 1회 이상 골재채취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골재품질을 높이고 불량ᆞ불법 골재의 유통 및 사용을 차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