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주택법 한계…사전점검 여전히 논란
주택법 시행규칙에서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음을 감리자 로부터 확인받아야 하는 공용부분은 계단, 복도... 하지만 과잉 또는 부실 점검이 종종 발생해 입주 예정자들의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설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asnew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24945_100516_1718_v150.jpg&w=3840&q=75)
[인터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에너지설비...
여기에 주택법 48조의3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해당 법안은 주택 전문가로 구성된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또한, 건축물 온돌 설치 확인서를 공사 감리자에 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추후 누수 등 하자 발생 시 국민이...
감리원 배치관리 ‘허술’…“대형사고 우려”
반면 주택법 과 건설기술 진흥법을 적용하는 공동주택ㆍ건설공사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가 주된... 또 발주자와 허가권자, 관리기관, 감리자 등 주체별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관리는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에서부터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아파트관리비의 효율적 사용과 투명한 집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관련자들의 교육 강화 및 책임감 부여 등을 통하여 진일보한 공동주택관리 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 부정행위 금지 대상자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을 위한 선거를 관리하는 기구나 그 구성원을 추가함 - 입주자·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출·해임,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의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용역 및 공사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1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받은 감사인에 의한 외부 회계감사를 3년 내 1회 이상 의무화하고, 감사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자기의 부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등의 적정성을 자문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중인 주택관리사에게 5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대상자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대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택관리사협회에 시정을 명해야 함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재물,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하는 자, 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부정행위의 벌칙을 강화함 -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과태료를 신설하고 이를 강화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잡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리비 등의 규모도 커져 이를 둘러싼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하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사용검사권자가 사업주체 등에게 장기수선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시·도 소속으로 격상하고, 그 조정안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를 의무화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도·감독 대상에 입주자대표회의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추가함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함 -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상향 조정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국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규모가 연간 수조 원에 달하고 있음 - 이를 둘러싼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전문성·윤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을 강화하며 그 외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입주자·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출·변경,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의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계약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대상자를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대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부정행위의 벌칙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건설공사의 안전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어 감리자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음 - 감리자가 이러한 시공관리나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감리자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점검의 구체적인 방법ᆞ절차 또는 실태점검의 주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