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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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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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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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focu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64343_447949_1123_v150.jpg&w=3840&q=75)
[현장] 국민의힘, '파괴왕 이재명 저지, 대한민국 'RE-100' 가동
편중 발전 ▲청년에게 폐버스 등을 '7대 폭주'분야라고 했다. 이에 ▲집값 안정 주거 희망(REbuild) ▲ 성장 엔진... 강화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을 추진한다. 청년 분야에는 주거비·소득세...
국힘 "법치주의 훼손에 맞서 원칙 세울 것…주거 사다리 복원"
이어 "민생의 성장 판을 다시 열겠다"며 "규제와 세금의 부담을 덜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 하도록 하고... 표현의 자유회복법,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지방 재정 강화법 등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설] 발전 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 지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kyeongin.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8%252F27%252Fnews-p.v1.20260827.dc5b705b1612411b853343dea082598f_R.jpg&w=3840&q=75)
[사설] 발전 특구 대신 세제 역차별 마주한 경·인 접경 지역
행정안전부가 26일 발표한 ‘2026년 지방 세제 개편안’ 지방 주도 균형성장 및 선순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2023년 특구 지정의 모법인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시행 이후 4차에 걸쳐 60곳가량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과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농산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지원하는 법안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이 혁신도시 활성화에만 집중되어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의 발전은 제한적이었음 - 향후 지방 이전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혁신도시와 다른 비수도권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이 함께 필요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특례사항을 통해 유인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인구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인 ‘관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지원을 통해 인구감소 속도를 지연시키고, 인구증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