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911상임위 심의개정안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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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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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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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198상임위 심의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조사 시 조사대상자에게 진술거부권 및 전문가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고지하고, 조사대상자의 답변을 조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국민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
권성동의원 등 10인2025-07-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910상임위 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공무원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임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공무원이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과 피조사자 등 간 의사교환 내용 등에 관하여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피조사자 등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1인2023-08-21
212180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위헌적 행위임 - 의뢰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1인2023-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