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ᆞ중지 및 허가 취소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음 -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ᆞ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는 매장문화재 발굴허가 사유만큼 국민의 권리ᆞ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임 - 매장문화재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 정지ᆞ중지사유 및 허가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법률에서 규정하는 한편,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해당 지역의 주민과 개발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탐라역사문화권 연구·조사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 탐라역사문화권을 계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자연 문화유산과 연계한 제주지역의 관광문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된 탐라역사문화권에 대하여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탐라역사문화의 역사적 의의를 재조명하고, 그 문화유산을 발굴·보존 및 계획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에 대한 연구를 추진·지원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의 역사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발굴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문화적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 보존조치를 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문화재를 원형 상태로 유지 또는 원형 상태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승인·변경승인 하도록 함 -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계획을 승인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탐라역사문화권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중장기 투자 분담 및 성과 평가 등이 포함된 탐라역사문화권발전협약을 체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가 많이 발견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발굴에 사용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해당 지역의 주민과 개발공사 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매장문화재는 민족문화의 원형을 간직한 소중한 유산임 - 국가는 매장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해야 할 책무가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매장문화재 관련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국민에게 제공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