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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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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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과 동떨어진 맹견 사육허가 제도 전면 개선"
인 ' 동물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윤준병 의원은 " 맹견 관리 제도는 국민의... 현행법은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견종을 맹견 으로 지정하고 , 맹견 을 사육하려는 경우 시 · 도지사의...
임종득 국회의원, 동물 유기 제재 대폭 강화 법안 발의… "반려 동물 150...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형사처벌 규정은 유지하되, 반복적 관리 소홀 행위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행정 처분 기준을 현실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맹견 을 유기할 경우 2년...
"목줄 없는 개에 물려"...법적 처벌 근거 미비
" 개 주인에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동물보호법 에는 개를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목줄과 입마개를 채우게 하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맹견 에게만 해당됩니다. 맹견 이 아니더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초등학교 반경 1km 이내 맹견 출입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며, 맹견 발견 시 경찰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대상동물 및 맹견 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관리지도원' 위촉을 가능하게 하고,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개선하여 사람과 동물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및 약국을 맹견 출입 금지 장소로 추가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을 소유·사육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에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함 - 소유자등이 맹견에게 목줄·입마개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상향함 - 맹견에 대한 소유자등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인명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수준을 높이고,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인 사실을 속인 경우 가중처벌하며,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소유자등의 책임의식 및 개물림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