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문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문의약품의 비정상적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이상의 경우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진료를 상시적으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진료 중개를 관리ᆞ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구축ᆞ운영 규정을 명시하고, 의사 및 치과의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미리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을 위해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수급불안정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국내 방역체계 구축ᆞ운용을 위해 전국 보건소와 일부 의료기관이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됨 - 감염병전담병원 인근 약국의 원외처방전 수입 감소 손실을 보상하려는 것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및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을 받고 있음 -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대해 지나치게 중한 형벌이 부과되어 마약 사범이 양산되고 취급 승인 취소 등의 행정질서벌이 이중 부과되고 있어서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환자에게 위해가 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등 오남용의 우려가 큰 마약류의약품이 포함된 처방전에 환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처방전 의무 기재사항이 기입되어 있지 않거나 위조가 의심되는 처방전이 약국에 접수될 경우 확인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조제?투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 있어야 하나 현행 약사법령은 약국에서 원칙적으로 조제거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장 업무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약사법령을 개정하여 조제 거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여 마약류의약품 오남용 방지에 기여하려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