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901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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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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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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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9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
고동진의원 등 14인2025-03-24
2205256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불법 촬영물 등의 심의ᆞ의결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하여 신속한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4-11-05
2203793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의 이익에 중대하고 명백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우선적으로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13인2024-09-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8244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국회가 업무능력과 정치적 중립성 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1인2021-02-23
2107732철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곳임을 고려할 때 그 재원을 폭넓게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지역중소지상파방송발전기금을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금으로 추가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등10인2021-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