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안전하고 품질 높은 어촌 만든다" 한국어촌어항공단, 어촌관광사업 등...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체험·숙박·음식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위생 관리 수준, 마을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신청...
한국어촌어항공단, '2026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추진되는 제도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체험·숙박·음식 서비스 품질과 안전·위생 관리 수준, 마을 운영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어촌어항공단, '2026년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 신청 접수
어촌관광사업 등급결정은 국민이 안심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체험·숙박·음식 서비스의 품질과 안전·위생 관리 수준, 마을 운영 역량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민박사업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여 제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의 대책으로 주목받는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 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 제안됨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에 대한 투자ᆞ지원 또는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을 농어촌사회공헌활동 단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 해당 단체와 농어촌체험ᆞ휴양마을사업자에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ᆞ양여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악화되어가고 있음 -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시 학생과의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등의 학생에 한정하여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