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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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서 7년간 5억4000만원 챙긴 사업주 …'실업급여는 눈 먼 돈' 증명
해당 사업가는 브로커를 통해 허위 근로자 를 모집하고, 이들이 실제로 일한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 에 가입시킨 뒤 실업급여를 타내는 수법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단순히 수급 자격을 속이는 수준을 넘어 사업주와 ...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liimage.commutil.kr%252Fphpwas%252Frestmb_allidxmake.php%253Fpp%253D002%2526idx%253D999%2526simg%253D20260915154054050900b50722e900182231124171.jpg%2526nmt%253D12&w=3840&q=75)
[국회입법] 김성원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 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 다 줘라"…'용혜인 법안' 길 열어준 정부 지침 [김대영의 노무...
현행법 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휴·연차수당 등을 주도록 규정해서다. 지침을 따르면 법적 근거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24년 9월 초단시간 근로자 에 대한 주휴·연차, 고용보험 , 퇴직급여 적용 제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규정 대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휴무'라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지원조건을 정해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 재난 발생 시 현행의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미 고용유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일 180일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음 -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