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산출시 '임금'을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으로 개정하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안의 제안 이유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규정 대신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대규모 고용위기 발생 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근로자와 기업의 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휴업과 휴직을 포괄하는 '휴무'라는 단일 지원유형을 마련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 지원조건을 정해 고용유지조치 및 지원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고용정책 기본법상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대규모 고용위기 시 신속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장기간 지속되는 재난 발생 시 현행의 지원금만으로는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이 클 수 있으므로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경우 그 사업주에게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기간 중 1년에 대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액의 4분의 3이상을 지원하도록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미 고용유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는 사업주의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일 180일의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음 - 해당 사업주에 대한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