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892상임위 심의개정안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84공포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설항로표지관리원의 연령 결격사유를 완화하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예외를 마련하는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3-26
2118860상임위 심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2-12-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8860상임위 심의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사설항로표지관리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2-12-09
2123894상임위 심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안병길의원 등 15인2023-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