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피성년후견인이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는 경우에도 즉시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과도한 권리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와 원자로조종사면허는 원자로 운영에 중요한 면허임에도 면허 취득 후 보수교육 이수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어 법정 보수교육을 이수할 경우 신체상태 및 운전경력 등과 관계없이 면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면허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이유로 발전용원자로 등의 건설 또는 운영허가가 취소되거나 18세 미만의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이유로 원자로 운전 등의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허가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던 것을 그 사유 해소 즉시 제한기간 없이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운전원 면허 취득ᆞ갱신 시 신체검사를 받아 운전에 적합한 신체 상태를 갖추고 있음을 판정받도록 하고, 면허자 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하는 등 운전원 면허 취득ᆞ갱신 시 신체검사 요건을 신설함 - 면허의 유효기간 내 원자로의 운전과 관련된 업무경력, 법정 보수교육 수료 및 면허자 신체검사 결과를 면허의 갱신요건으로 규정하는 등 원자로조종면허 갱신요건을 강화함 -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필요적 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ᆞ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에 수리할 필요성이 있음 -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 원자력안전법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동 법의 신고 조문을 일괄 정비함 -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의 결격사유 중 형벌 기준을 금고형에서 징역형으로 변경함 - 대형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허가를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공사착공일 전에 해당 대형 방사선발생장치가 허가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하도록 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결과를 신청한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형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 사전검토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의 대상에 연구용원자로 인근 지역 주민이 포함되도록 함
방사선방호 기본법안
- 방사선 이용 및 안전에 관한 규제를 다루는 정부 부처 및 법률이 다수 분포해 있음 - 방사선의 이용이 원자력 분야 외에도 각종 산업 현장, 의료 및 항공 분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방사선방호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방사선방호란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활동으로 정의함 - 국민은 방사선의 해로운 영향으로부터 부당하게 노출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방사선방호 기준을 국제기준과 과학기술의 발전수준 등을 반영하여 설정하며 이를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사선방호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방사선방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방사선방호는 방사선피폭 상황의 변화를 가져오는 모든 결정이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개인적ᆞ사회적 이익이 손실보다 커야 하는 등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함 - 국가는 방사선을 이용하는 사람의 피폭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하여 방사선 이용에 대한 관리체게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이에 관광사업 신고 등의 결격사유와 여행업 등록의 결격사유를 각각 징역 이상의 형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