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난 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폭염 등 기후변화가 심한 경우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장소에 추가하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위험한 작업 시 2인 1조 근무를 의무화하고, 긴급 구조ᆞ구급 상황 대비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로 하여금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대피시키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작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가 스스로 그 작업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에게 작업의 중단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하였다면 곧바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 간 협의를 통해 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며, 작업중지 조치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ᆞ시설ᆞ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ᆞ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ᆞ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색맹 또는 색약인 근로자는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잘 분별할 수 없는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사업주로 하여금 색각이상자인 근로자도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안전보건표지를 설치ᆞ부착하도록 하여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