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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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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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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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업용 전기화물차·전기농기계 충전 전기료 부가세 면제 추진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은 농민이 농업기계 등에 사용하는 석 유류 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하고 있다. 농업용 화물자동차 역시 농업기계에 포함돼 일정량의 면세 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농업...
박수현, 농어업 면세 유…"반드시 연장 추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른 농어업용·연안여객선용 면세 유 제도 는 오는 12월 31일 일몰 예정이다. 해당 제도 는 농업·임업·어업용 유류 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5개 간접세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지사 후보, "국제유가 급등에 농어민 부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 따라 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용 면세 유 제도 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2025년 농업용 면세 유 공급량은 136만 5000㎘, 면세 규모는 6568억 원에 달한다. 해당 제도 는 시설농업과 농산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항목들과 농업, 임업, 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조세 면제와 서민ᆞ소상공인ᆞ농어업인의 융자ᆞ예금 관련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생산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소득을 보전하며,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ᆞ공급과 농어촌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ᆞ임업ᆞ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면적ᆞ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을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공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유류 면세제도와 인지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용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여 농림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