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지났지만 식량안보 와 농업생산, 농지, 재정운용, 법체계 등 농정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은 더디다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가격안정화 제도에 대해서는 품목 선정과 가격 책정 과정에서 자원배분 왜곡과...
![[로터리] 인터스텔라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sedaily.com%252Fnews%252Fcms%252F2026%252F07%252F23%252Fnews-p.v1.20260722.cf2dccd503a944a298c5ffb771c8c8ff_R.png&w=3840&q=75)
[로터리] 인터스텔라가 현실이 되지 않으려면
이것이 바로 식량안보 의 개념이다. 필자는 2013년 19대 국회에서 ‘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기존의... 비축 식량 을 밀·콩·옥수수·보리 등 양곡 으로 재편한 것이다. 식량 자급률을 높여 식량안보 를 강화 해야...
![[김규호의 '보통의 농정'] 헥토르를 위하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grine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05885_96592_3730.jpg&w=3840&q=75)
[김규호의 '보통의 농정'] 헥토르를 위하여
아닌 ' 양곡관리 특별회계(양특회계)'에서 지급하는 방안 정도는 검토해볼 만하다. 밀은 쌀·콩과 함께... 이번 2차 기본계획에 명시된 2030년 8% 목표도 본래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 방안」(2022.12.)에서 2027년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협동조합이 보관하는 양곡의 종류와 재고량을 분기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양곡 관리 및 통제체계를 마련하고 선제적 수급관리를 하기 위한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쌀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운영함 - 쌀의 과잉생산을 방지하고 쌀의 적정가격 유지를 위한 수급조절 정책이 필요함 - 미국식 가격손실보상제도(PLC)와 유사한 가격안정제도를 쌀, 밀, 콩 등 주요 양곡에 도입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100분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는 경우 등에 농업협동조합등에게 해당 연도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고 벼 재배면적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을 매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해당 양곡의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양곡에 대하여 생산자에게 그 차액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양곡의 수급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미곡이 초과생산된 경우 초과생산된 미곡이 재배된 면적에 대하여 타작물의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등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여 쌀값 정상화 및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미곡의 가격이 위기 상황일 때 초과생산량 매입,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논타작물 재배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