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883상임위 심의개정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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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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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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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087본회의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농가의 농업소득이 감소한 상황에서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심의 기구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ᆞ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농가 소득 안정 정책을 추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근거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원택의원 등 10인2024-06-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978상임위 심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임 -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윤준병의원 등 13인2023-03-29
211523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유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유인 정책을 수립ᆞ추진해 왔음 - 지난 20년간 후계농어업인의 수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음 - 후계농어업인의 육성ᆞ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내실 있는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음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조합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한 배당소득 및 조합 등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관련 조세를 더욱 감면하는 세제혜택을 부여함 - 농어업인 중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60을 경감하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정점식의원 등 10인2022-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