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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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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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AI) 시대 국가데이터의 연결·활용과 AI 민주정부 추진 방향 및 중점 과제를... 지난 27일 공개된 ' 채용 초기단계의 외모정보 제한 및 적용범위 확대를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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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AI)이 입사지원서를 평가하고 면접 점수까지 매기는 시대가 이미 현실이 됐지만 구직자는 자신이... 현행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채용절차 법)’에는 AI나 알고리즘을 활용한 채용 을 직접 규율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구직자가 채용과정별 정보를 확인하고, 객관적 오류에 대해 구인자에게 이의 제기 가능하게 하여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광고 시 임금 구성 항목과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임금 설정을 유도하는 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인자가 채용 단계별 심사 결과를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고지의무 위반 등을 시정명령이 가능한 경우로 추가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함 -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방식을 도입하는 기관들은 새로운 방식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도입함 - 인공지능 기술은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차별성과 편향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의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현행법에는 차별금지 원칙을 채용절차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구인자가 채용과정에서 녹화 또는 촬영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등의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함 -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하여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ᆞ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함 - 채용절차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