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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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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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현장에 강하고, 신뢰받는 군산해경 목표"
군산해경은 유·도선과 낚시어선, 수상레저 기구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승선원 신고 위반 등 해양 안전을 ... 선박, 수상레저 기구가 뒤섞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채 서장은 "관광객과 레저 활동자 가...
강릉해경, 여름철 수상레저 안전 수칙 집중 홍보
따르면 수상레저 활동자 는 구명조끼를 비롯한 안전 장비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 운영되는 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에 대한 준수도 중요하다. 강릉해양경찰서는 피서객 안전 확보 를 위해...
수중 레저 법 개정에 부산해경, 관내 수중 레저 지역 집중 순찰
수중 레저 주요 활동지를 선정, 집중 순찰한다. 사업장과 활동자 를 대상으로 야간활동 시 안전 요원을... 관계자는 " 수상레저 를 포함한 수중 레저 안전 관리를 통합 관리함으로써 해양 안전 정책·집행의 일관성과 안전 확보 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상레저안전법개정법률안
- 주 5일 근무제의 확대시행과 더불어 수상레저활동의 대중화로 수상레저기구와 수상레저활동자는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으나 개인소유의 수상레저기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관리체계가 전혀 없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의 수상레저기구에 대하여 등록 및 검사제를 도입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 국내의 수상레저기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형식승인제 및 우수사업장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수상레저사업에 있어서 수상레저활동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인명구조요원과 래프팅가이드를 배치·탑승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상레저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동력수상레저기구의 주취조종 금지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