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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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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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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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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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를 차지했고, 경마 6조4240억원, 체육 진흥 투표권 6조828억원, 카지노업 3조6955억원 순이었다. 외국인...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펍 내 불법도박 등 카지노 유사 행위 단속 근거가 마련되면서 불법 카지노...
사행산업 26조 넘었다…온라인 매출 급증에 청소년 도박상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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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8월까지 홀덤펍 내 도박행위 집중 단속
아울러 2024년 관광진흥법 개정 후 홀덤펍 내 유사 카지노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사실관계를 면밀히... 관광진흥법 은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의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각종 놀이시설ᆞ놀이기구를 갖추어 제공하는 놀이공원ᆞ테마파크류의 관광사업을 ‘유원시설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는 일상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표현으로서 일본식 표현임 - 관광객에게 운동ᆞ오락ᆞ휴식 등을 제공하는 시설ᆞ기구로서의 의미에 부합하는 표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그 결격사유를 이유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관광사업자가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일수에 관계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알리도록 하던 것을 1개월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에만 알리도록 하여 단기휴업을 하려는 관광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유사 카지노 업체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정부 관광정책의 효과가 미미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자연적ᆞ문화적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관광지로, 각종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을 관광단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광지와 관광단지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최근 주요 관광지에서 텐트 등 야영물품을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에 방치된 물건을 관리청이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자연공원법」 등의 사례와 달리, 현행법에서는 관광지ᆞ관광단지에 방치된 물품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遊技施設)ᆞ유기기구(遊技機具)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함 - 피성년후견인ᆞ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2년의 결격기간 없이 바로 관광사업의 등록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카지노업 유사행위를 금지함 - 장애인ᆞ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ᆞ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하여 수립하도록 함 - 관광지ᆞ관광단지에서 무단으로 야영ᆞ취사물품 등을 방치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ᆞ군수ᆞ구청장 등이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음 -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중개정법률안
-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위하여 문화관광부 산하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 동위원회는 카지노업의 정책 등의 수립?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카지노기구 및 카지노전산시설 검사, 카지노업의 매출액 등 영업관련 투명성 조사, 도박중독중치유 등 카지노업 건전발전을 위한 연구, 카지노업 종사자 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카지노감독위원회는 회계?전산?치안?법률?카지노 등의 분야 및 관련학계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종사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 또는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외화획득 저조 등 영업이익이 3년간 계속 적자인 카지노업체에 대해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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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음 -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규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신고 숙박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숙박업 영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 대한 처벌 기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