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 최근 저출산 장기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보육 수요가 감소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 합리적인 퇴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외에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은 농어촌 등 취약지역에서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수와 정원충족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불가피한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하여 해산할 경우 한시적으로 남은 재산 처리 조항의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