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처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가능화, 공제조합 관리·감독 강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실태조사 및 자료제출 요청 근거 마련,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명령 불이행 시 영업정지 등을 제안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회계감사 보고서 작성 절차와 방법 구체화,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사유 발생 시 시ᆞ도지사 공고 의무화, 정보처리 및 공개 시스템 구축, 계약 해제 기록 보존 및 열람 제공, 위법행위 전반에 대한 영업정지, 공제조합의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산 운용 투명성ᆞ건전성을 위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를 금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지위승계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하며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태료 기준을 정비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및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선불식 할부계약의 이전계약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각각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 양도·합병·분할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지위 승계 시 승계 효과의 발생 시점을 명확화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내용 소비자 통지 의무 부여 및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영업 등록 취소 근거 마련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법 위반 사실 여부 조사에 대한 조사불출석, 자료미제출,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 상한 상향 조정함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액 등을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기간을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통지 의무 등을 신설함 - 과징금 부과 징수 절차의 보완과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