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립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및 고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자립지원 내용과 방법이 실질적 자립을 위한 지원으로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을 매년 정원의 0.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등 실질적 자립을 위한 고용ᆞ주거ᆞ생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소관 법률의 제한 없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를 받아 보호시설에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경험이 있는 15세 이상 25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그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자립이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ᆞ시행해야 함 - 시ᆞ도지사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에 대한 지원정보의 제공 및 연계,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ᆞ운영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대상 청소년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고용지원, 주거지원, 생활지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아동기본법안
- 아동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선언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보편적 아동 정책 패러다임의 구축이 필요한 실정임 -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정책기본법을 제정함
청년사회상속법안
-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18 글로벌 리스크 보고서에서는 청년실업이 세계경제에 있어 중대한 위험 중 하나임을 지속해서 밝히고 있음 - 우리나라의 청년문제도 암울하기는 마찬가지임 - 청년사회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청년사회상속이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미래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청년들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배당하는 것을 말함 - 청년사회상속은 19세가 된 사람에게 실시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납부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함 -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아동양육시설 등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에 대한 배당금은 2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함 - 청년사회상속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사회상속위원회를 두도록 함 -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19세가 된 날부터 5년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청년사회상속 수급권자로 결정한 사람에 대하여 지급을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청년사회상속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는 미성년, 배우자의 학대 또는 사망, 미혼 등 다양한 사유로 인해 임신·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위기임산부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출산 및 양육을 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국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우울 위험군은 출산자의 42.7%로 나타나는 등 많은 산모들이 산전ᆞ산후 우울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신건강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음 -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도 약 3,000명에 이르고 있음 - 임산부들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