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870상임위 심의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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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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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862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이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 시, 법원이 이를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민홍철의원 등 15인2024-12-23
2121621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법원이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 등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에서 그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 가정폭력 발생사실을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2인2023-04-25
2120867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도 필히 참작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3-03-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867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도 필히 참작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함
김영배의원 등 12인2023-03-24
2107212상임위 심의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폭력의 상당수가 법원에서 가정보호 사건으로 단순 처리되는 현실에서 자녀 학대 등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부모의 자녀면접교섭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김민석의원등13인2021-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