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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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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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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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차은우 방지법' 쓴 언론 '주의' 제재… "차씨 만의 일 아냐"
현행법은 성범죄자나 아동학대범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놨다. 그러나 탈세로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 조세범 처벌법 '을 위반할 경우에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차은우 200억 탈세? 더 이상 못 참아"…'1인 기획사' 탈세 방지법 발의
현행법은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에게만 기획업 종사를 제한하고 있다. 조세 포탈로 수억원대 처벌을 받더라도 기획사를 운영하는 데 별다른 제약이 없었다. 개정안은 ' 조세범 처벌법 '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차은우 방지법' 통과되면 벌어질 일…탈세 전과자, 기획사 사장님 영영...
현행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7조)을 살펴보면 기획업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구멍을 틀어막기 위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결격사유에 새롭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교란하는 등 국가적?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공익침해범죄임 - 조세범에게 다양한 형태의 사회봉사에 참여하도록 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에 관한 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조세범죄의 가벌성 인식을 제고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 조세범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다른 범죄에 비하여 관대한 수준이고 최근 집행유예 선고가 더욱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죄질이 중한 조세 포탈이나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임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범 처벌법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조항을 신설함 - 조세범죄가 건전한 납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형사범이라는 가벌성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조세범죄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의 권력형 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있음 - 현직 판검사들이 개입된 법조계 비리와 함께 처벌되지 않는다는 국민적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검찰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문제시 되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를 통해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내부비리에 취약한 검찰과 법원을 감시하며 비대한 검찰권한을 분산하는데 그 도입취지가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와 그 관련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처에 고소?고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처는 내부고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조치 및 지원행위를 할 수 있게 함 - 조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때, 범죄행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때, 국회?감사원?대검찰청 또는 국방부로부터 수사의 의뢰가 있는 때에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 - 조사처에 대한 국회 통제, 비밀 유지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신탁재산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에 따라 현행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상응하는 벌칙을 적용하고자 함 -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 초과의 고액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3∼20%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고액자산가의 해외재산은닉 및 역외탈세를 방지하고 공정과세를 구현하고자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 방식을 변경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함 - 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 -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방식 변경,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분할납부 제도 도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금소득 외의 다른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연금소득이 1천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 과세방식을 개선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종합소득ᆞ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함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을 정함 -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운영하던 것을 2개의 구간으로 조정ᆞ개편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표준 5억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예외적으로 1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완화함 -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