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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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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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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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방 사립대 15곳 대학당 '年 50억' 지원…정원감축·학과개편 전제
사업 목적 외 사용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한 부정청구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는 물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도 부과한다. 교육부 는 이번 시안 발표 이후 비수도권 4개...
특성화 중심 학과 재구조화 지방사립大…5년간 50억씩 지원
사용하는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규정하는 부정 청구 등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 환수 외에 제재부가금을 최대 5배 부과한다. 교육부 는 이번 시안 발표 이후 비수도권 4개...
“출신학교 쓰지 마라”…채용시장 뒤흔드는 ‘학벌 차별 금지법’ 논쟁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은 주무 부처 장으로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소년공 대통령 시대를 열었던 국민에게 드리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5일엔 박홍근·강득구 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 이수자 및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증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증을 받은 학습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도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인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학점 인정의 대상을 넓히고, 그 대상에 대한 학점 인정의 범위ᆞ기준 등을 대학이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 학점 인정 제도의 운영에 관한 대학의 자율성을 넓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