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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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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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사이드 스토리]전기차 충전에 손 뻗는 건설사, 다음 스텝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izwatch.co.kr%252Fnews%252Fphoto%252F2026%252F08%252F25%252Fea326fe63c5441b1a3a1952a34610066.png&w=3840&q=75)
[인사이드 스토리]전기차 충전에 손 뻗는 건설사, 다음 스텝은?
친 환경 자동차 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공동주택과 공중이용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10%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도만으로 지켜지지 않는 자리 장애인의 이동권은 왜 계도에 머무는가
2026년 8월 산업통상부는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주로 비전기차의 충전구역 주차와 충전방해 행위를 제재했지만, 개정안은 전기차라 하더라도...
"오피스텔도 전기차·내연차 병행주차구역 설정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에만 허용된 전기차·내연차 병행주차구역을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의무화하고,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구매대상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등이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게 하여 국내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려는 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배터리가 안전성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추가 지원을 통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고 보급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대규모 수요 창출 및 국내 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 -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함 -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를 부과·확대하고 충전기 관련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충전 및 주차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하고,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으로 변경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의 촉진 및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대규모 수요자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함 - 공공건물 등에 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의무화함 - 혁신도시 내 수소충전소 1기 이상 설치를 의무화함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의 단속 대상을 모든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로 확대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함 - 국공유지 내 영구시설물 설치 시 허가절차를 명확화함 - 국공유지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 시 임대료 감면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