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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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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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20260727161606_33635.jpg&w=3840&q=75)
[Who Is ?] 이채윤 리노공업 대표이사 사장
한편 리노공업은 회사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으로 판단했다. 이에 별도의... 부산광역시의 지역균형발전 에 힘썼다. 부산 지역 혁신협의회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비전과...
[PICK! 이 안건] 박정하 등 10인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 과세 특례 일몰...
과세 특례 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국가경제의 주요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은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는 비수도권 이스포츠대회에 대한...
[ 조세 ] "대구 창업 중소기업이 서울 강남구에 사무소 임차했다고 세액감...
억제하고, 지역 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데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4항 제2호(이 사건 시행령 조항)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편법 내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조세특례 규정을 두려고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에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 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부동산 대체 취득에 따른 과세특례를 도입하고,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소재지에 포함하는 한편,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부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