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세제개편안 재검토에 서울 아파트 혼선…정책 번복 손실 구제 가능할까...
세제개편안은 입법 전 정책 입안 단계에 불과해 국가배상법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이나 '불법 행위 '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발표 내용을 참고해 개인이 행한 자발적 자산 처분 및 매매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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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K] 현안 앞두고 시작부터 파행…과방위 어떻게?
직무 를 정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고요. 이것이 통과되면 1년 단위로 활동을 정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법 ... 그래서 이러저러한 2인 구조에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부당한 행위 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국가 공무원 법 위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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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시한 1분 전 재상고, 최태원 회장 의도는?
◎김용준: 국가배상법 . ▼허주연: 국가 나 지자체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공무원 이 직무 를 집행하면서 고의... ▼허주연: 이게 산림재난방지 법상 에 산사태 위기 경보에 대한 발령 기준이 크게 네 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공무원 개인이 아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적극행정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 소방관 등이 직무수행 중 부득이하게 발생한 중과실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 - 엄정한 법 집행 및 적극행정 기반을 제공하여 사회 질서유지를 담보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