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내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추어 정비함으로써 법률 간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 강화하는 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ᆞ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출 및 침해행위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유출 신고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며 일부 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위반에 대한 벌금을 상향함 - 전략기술 보호를 강화하여 국가ᆞ경제 안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정부는 전략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신고한 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하여 신변보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아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 개정이 필요함 - 전략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에서 목적성 대신 인식성을 규정하여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을 알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으로 현행 요건을 각각 완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추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