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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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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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06 개정세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총급여 3천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2050875_735392_2623_v150.jpg&w=3840&q=75)
[20206 개정세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총급여 3천만...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등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자 ...
R&D·고배당·청년·지방 '핀셋 지원'…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후속 시행령은 성장 산업 지원과 민생...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돼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늘어날...
![[기획] 개혁vs개악…노동시장 개편 신경전 확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307%252F1032896_796543_1210.jpg&w=3840&q=75)
[기획] 개혁vs개악…노동시장 개편 신경전 확산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는 내년부터 매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공표 의무를 어기는 노조 소속 근로자 는 현행 15%인 세액공제(납부 금액 100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및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