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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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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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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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6 개정세법] 생산직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총급여 3천만...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 국세기본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가. 개정취지... 야간근로수당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근로자 등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가. 개정취지 ○ 저소득 근로자 ...
R&D·고배당·청년·지방 '핀셋 지원'…정부,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 후속 시행령은 성장 산업 지원과 민생...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이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소득 기준도 완화돼 저소득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늘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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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개혁vs개악…노동시장 개편 신경전 확산
노조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는 내년부터 매년 회계 결산 결과를 공표해야 하며, 공표 의무를 어기는 노조 소속 근로자 는 현행 15%인 세액공제(납부 금액 1000만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어 소득세법을 개정하고자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및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