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신병원 CCTV 보관기간 제각각"…인권위, 법적 기준 마련 권고
국가 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CCTV 설치·운영과 영상 관리 기준을 법령에 마련하도록... 대부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공개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고정형...
인권위 "정신병원 내 CCTV 설치 운영, 관련 법령에 기준 마련해야"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등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CCTV)... 있더라도 ' 개인정보 보호법 ' 제25조제7항에 따른 고정형 영상 정보 처리기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환자 사생활 보호해야"…인권위, 정신병동 CCTV 기준 마련 권고
(사진=뉴시스) 국가 인권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정신의료기관 내 폐쇄회로(CC)TV 설치와 운영 등에 대한... 대부분의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고정형...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아동 대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신상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ᆞ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