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사고 알리려다 사람 겨눈 유튜버, 박위 논란에서 놓친 것들
MBN은 코레일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고객은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과 사본 발급... 즉, 부유한 자본주의 국가 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로 네팔, 파키스탄, 부탄 등의 히말라야 인접 국가 들이 큰 피해를...
메타, 청소년 SNS 중독 책임으로 25조 원 지급 합의
주 정부들의 발표에 따르면 메타는 연방 아동 개인정보 보호법 과 주 소비자 보호법 을 위반한 것에 대한... 지난 2025년, 호주는 16세 미만 아동의 SNS 사용을 금지한 최초의 국가 가 되었다. 이후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페인...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실종아동과 입양인 개인정보 가 117만건 이상 유출된 국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공기관 중에서 역대 최대...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통...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아동 대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최근 학대피해 아동의 부모가 피해 아동의 신상과 사진을 온라인상에 공개하는 등 권리 침해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아동을 대신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ᆞ삭제 및 처리정지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