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846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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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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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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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98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기 위해 임명 결격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방송ᆞ통신 관계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법안
이상휘의원 등 13인2025-02-20
220024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대통령 선거 및 인수위원회에서 자문이나 고문 등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관사무와 밀접한 업무를 담당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정무직공무원을 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민형배의원 등 11인2024-06-10
212320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함
조승래의원 등 10인2023-07-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209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또는 대통령비서실 소속으로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위하여 보좌 또는 자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도록 함
조승래의원 등 10인2023-07-12
2103930상임위 심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근무를 금지함 -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박대출의원 등 10인2020-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