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843상임위 심의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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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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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7423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량에서의 자살 예방 등 추락 방지를 위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구조 및 시설 기준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선민의원 등 10인2026-03-12
2211340법사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의 안전과 성능에 대한 종합적ᆞ체계적 관리를 위해 도로관리청이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희정의원 등 11인2025-07-08
2203065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재지변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 설비 설치와 경고표지 설치를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황희의원 등 13인2024-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706상임위 심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설계 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을 위한 기준으로 설계 기준 자체로는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도로안전도 평가를 법으로 규정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 도로의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0-11-25
2112975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어린이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요지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공원에는 필수적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이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배현진의원 등 10인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