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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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여수상공회의소-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산업 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
석유화학 산업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 주제발표 ▲2025년 11월 산업 통상부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산업위기 지역 과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직접 촉구 ▲2025년 12월 여수산단공장장협의회 및 지역 ...
부산시의회 339회 임시회 개회… 추경·민생·협치 시험대 오른다
조성 및 연관 산업 육성 조례안'도 포함됐다.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와 기후 위기 대응 , 교육비와 교복·체육복... 형제복지원 등 집단수용시설 국가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국비 지원 촉구 결의안 역시 심사...
지역산업위기대응 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수시 "환영"
▲여수시청사 | 여수=한스경제 신홍관 기자 | 여수시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 지역산업위기대응 법) 개정안이 국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신속한 전환 절차와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원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역기업에 대하여 자금 지원, 기반시설 우선지원, 인력양성 지원, 연구개발 활동 지원, 컨설팅 지원 등을 할 수 있음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고 있음 - 지역산업의 경우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해당 산업이 위기를 겪으면 대규모 실직이 발생하는 등 지역경제의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이 큼 - 이에 따라 별도의 제정법을 통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별 산업현황과 변동상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산업의 침체 여부를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지역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 산업의 구조적 변화, 경영환경 악화 등으로 인해 특정지역 내 산업활동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방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권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의 지정을 신청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의 경제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음 -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여건이 현저하게 악화된 경우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하여 국유·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보조율 차등 지원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둠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기한 만료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준하여 할 수 있으나, 지정 후단의 연착륙 지원은 지정 전단의 예방조치 지원과 성격이 다름 -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원에는 재정적 지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지역의 산업경제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절차는 있으나 지정 만료 후 종합적인 평가, 국회 보고 및 공표 절차가 없어 지정 성과 전반을 평가ᆞ공유하지 못하고 있음 -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지역의 산업ᆞ경제 연착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위기지역계획의 후속계획 수립 등에 대한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대체산업 육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의 대상 범주에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업종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을 포함하도록 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가 지역 지정이 만료된 후 지정기간 전체에 대한 운영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선원이 받는 근로소득의 일부를 업종에 따라서 비과세 범위와 금액에 차이를 두어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수출액 기준으로 산업별 외화 가득원은 1위 반도체, 4위 해운, 5위 조선산업임 - 해운과 조선을 합한 해양산업으로 묶으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임 - 선원은 평상시 수출입 물류의 99.7% 담당하고 있으며, 전쟁 등 비상시에는 제4군으로서 보급물자수송을 위한 동원인력 역할도 함께 하는 국가 필수 인력임 - 선원인력 확보 및 선원의 실질소득이 증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