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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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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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개사육농장 10곳 중 8곳 문 닫았다…'부산·울산' 집중 관리대상
종식을 위한 특별법안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과 개식용 금지 내용을 담은 ' 동물보호법 개정안'(국민의힘 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2023.07.08 leehs@newspim.com 올해 들어 폐업 이...
동물 보호 정책, 지금까지 뭘 했는지가 중요하다
2012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물보호 과를 설치한 박원순 시장 또한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8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
개식용 종식 유예기간 연장법 발의… 동물 단체, 법안 철회 촉구
지난 2024년 제정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개식용 종식법)'의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동물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바꾸고, “사역(使役)”을 “봉사”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맹견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을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시설 및 공공장소에 맹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맹견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가 급증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맹견의 관리의무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 - 동물의 보호뿐만 아니라 등록과 보호, 검역 등 적정 관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개정하여 맹견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동물 사육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행법의 동물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체계적으로 개의 식용을 종식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의 혈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혈액공급동물에 대한 학대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 혈액공급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혈액공급동물을 줄여나가기 위해 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음 - 동물병원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동물의 혈액을 채혈ᆞ검사ᆞ공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혈액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ᆞ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동물로부터 혈액을 채혈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을 하도록 함 - 동물병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ᆞ비영리단체로서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 혈액제제 제조업자는 채혈을 제외한 동물혈액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혈액관리업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수행을 위하여 시ᆞ도별로 동물혈액관리 거점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헌혈동물 보호를 위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금전, 그 밖의 대가적 급부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동물의 혈액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 유실ᆞ유기동물의 혈액을 채혈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인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반려동물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