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를 매개로 원전오염수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에 방사성폐기물 등과 같이 국민 건강에 직결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이를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로 규정하고 유해수중물질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선박평형수를 처리한 경우 그 배출을 허용함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ᆞ교환ᆞ주입ᆞ배출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방사성물질ᆞ유독성물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한 물질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유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방지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이에 방사성 물질ᆞ유독성 물질 등 강ᆞ호소(湖沼)ᆞ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ᆞ사람ᆞ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ᆞ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규정하고, 특별수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유해수중생물 또는 유해수중물질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 법의 적용 제외 및 완화 대상에 국제해사기구의 결정에 따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을 추가하고, 관할수역 외의 수역에서의 장기간 항해?조업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중간검사 시기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조항을 마련함 -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박평형수 및 그 침전물을 효과적으로 처리ᆞ교환ᆞ주입ᆞ배출하도록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국가 간 선박평형수의 이동에 의한 해양생태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방사성물질ᆞ유독성물질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유해한 물질이 선박평형수를 통해 유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방지 규정은 없는 실정임 - 이에 방사성 물질ᆞ유독성 물질 등 강ᆞ호소(湖沼)ᆞ바다 등의 수역에 유입될 경우 자연환경ᆞ사람ᆞ재화 또는 수중생물의 다양성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해당 수역을 이용ᆞ개발하는 데에 장애가 되는 물질을 규정하고, 특별수역을 지정ᆞ고시하는 경우 유해수중생물 또는 유해수중물질이 유입될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교란 또는 파괴 가능성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 정부가 원전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하여 한국과 일본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의 선박평형수를 매개로 원전오염수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 - 현행법은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에 방사성폐기물 등과 같이 국민 건강에 직결된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이를 선박평형수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방사성폐기물을 포함한 물질 등을 유해수중물질로 규정하고 유해수중물질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이 선박평형수를 처리한 경우 그 배출을 허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