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조작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정부 시책에 이를 근절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해당 정보의 공개, 유통, 유포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벌칙으로 상향하여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백도어는 정보유출 등 사이버 보안사고를 야기하는 주범으로 꼽히고 있음 - 현행법은 백도어를 침해사고의 유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백도어를 활용한 해킹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대응과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ᆞ유포 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흡한 상황임 - 백도어를 통한 침해사고의 선제적 예방ᆞ대응이 어려운 한계가 있음 - 이에 정보통신망에 대한 침해행위 금지 규정에 백도어의 설치와 전달ᆞ유포 행위를 추가하고, 벌칙 규정에 백도어를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ᆞ유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란정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공포심을 유발하는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하고 있음 -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 흡입ᆞ거래, 자살 시도 방법 등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불법정보의 범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ᆞ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자살유발정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불법정보의 유통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등에는 해당정보를 삭제하도록 함 -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