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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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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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문교육' 취지 퇴색한 변시 선택과목… 폐지론 부상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해 학점 이수제를 함께 도입하는 내용이다. 이 교수는 이 가운데 김준혁... 현행법 은 5회를 모두 치르지 않아도 5년이 지나면 응시자격을 잃고 병역의무 이행만 예외로 인정 한다. 완전 폐지...
"최대 400명 선발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법률 안 발의됐다
응시자격은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정 학점 이상의 법학과목을...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고 한다"며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 특히 로스쿨 재·휴...
![[Who Is ?]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312%252F20231221161801_12605.jpg&w=3840&q=75)
[Who Is ?] 원종철 가톨릭대학교 총장
운영 △상호 학점 인정 제 구축 및 확대 등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앞서 가톨릭대는 지난... 이어지는 등 민원과 징계 관련 부당한 처리도 감사에서 문제가 됐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부의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계좌제 이수자 및 교육기관, 연구기관, 산업체에서 능력개발에 필요한 경험을 보유한 사람에게 학점을 인정하여 국민의 평생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우수교육훈련기관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전체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습자의 불편을 완화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취득하거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등에게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양한 활동을 통한 학생 역량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부부의 증가 및 양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초등돌봄교실은 돌봄 위주로 운영되어 교육적 측면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초등2부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