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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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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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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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뉴스] "서울 출생아 수 1위, 송파구는 다르네" 결혼이민자 부부 맞...
이용 을 원하는 가정은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강북구가족센터(02-987-2567)에 문의하면 된다.... 현행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은 2차피해를 여성폭력 피해자가 사건 처리와 회복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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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 - 개요와 방지 조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약칭이다. 그런데 법제처는 성 폭력 , 가정 폭력 , 스토킹... 한편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 여성폭력 추방 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성 폭력 추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방지를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여성폭력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함 - 동 시설이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지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두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