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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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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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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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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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스토킹특별법 - 개요
제정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은 " 여성폭력 "을 "성별에 기반한 여성 에 대한 폭력 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폭력 "을...
민변 2026 국회 입법감시 의견서 발표
벌어지는 폭력 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돌봄을 국가 사회 책임으로 전환한 돌봄 기본법 제정"도 촉구하면서 "기존 돌봄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뒀을 때 생기는 불평등을...
용혜인 “야당 현역 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연합의 취지 읽어야…저 개...
아파하시던 피해자 분의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기본 소득당은 작은 정당이지만 국민의 삶을 바꿔내고... 가장 포괄적이고 촘촘한 교제 폭력방지 법을 만들어낸 실력으로 여성 들의 죽음을 외면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여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폭력방지를 총괄하는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여성폭력실태조사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실태조사를 통합 실시하고 표본수를 확대하여 조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함 - 여성폭력 신종범죄 및 복합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에 대한 빈틈없는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시설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함 - 동 시설이 국ᆞ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양질의 지원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두고 있음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적극적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촬영물등의 삭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