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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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톺아보기] "1000만원 차가 광고엔 1060만원으로"… 중고 차 총액표시 이렇...](/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pop.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01363_168507_4045_v150.jpg&w=3840&q=75)
[톺아보기] "1000만원 차가 광고엔 1060만원으로"… 중고 차 총액표시 이렇...
내년부터 중고 차를 인터넷에서 광고할 때 차량 가격 과 수수료를 합친 총 지불금액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오르고, 중고 차 딜러 결격사유는 "침수차 판매 적발로 형사처벌"에서 "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고철인 줄 알았던 내 차…전국 경매로 받은 ‘마지막 몸값’은?
한국에서 소비자가 자동차 를 살 때 소비자는 취득세·등록세·옵션 가격 표·할부 금리까지 1원 단위로 따져보는 것은 흔한 풍경이다. 차량을 중고 차로 팔 때 역시 여러 플랫폼의 비교 견적을 돌려가며 10만원이라도 더 받기...
폐차도 앱으로 편하게 한다면?…10명 중 7명 "온라인 견적 비교 필요"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폐차 자동차 의 평가액을 차량 중량에서 폐기물 중량을 제외한 뒤 1kg당 고철 가격 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폐차에 필요한 비용 역시 차량 중량과 실제 처리 비용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 결과를 반영한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 내용을 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차량의 물리적 상태와 경제적 가치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성능ᆞ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 전가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ᆞ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ᆞ산정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중고차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75%의 소비자가 ‘허위ᆞ미끼 매물과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라고 응답했을 정도로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ᆞ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큰 상황임 - 허위ᆞ미끼 매물에 속아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자동차가격 조사ᆞ산정제도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설명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들이 영세하여 소비자가 가격 정보 등 투명한 거래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음 -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정보시스템의 구축ᆞ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고지사항 미준수자에게 3배의 손해배상책임 부과, 허위 매물 제공자에 대한 공표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을 도입함 -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법에 명시된 고지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함 -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소 1개월 이상 보증을 하여야 함 - 자동차매매 계약의 해제 사유에 차량의 구조변경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매매업의 투명한 거래구조 확립과 매수자의 알권리 증진을 위하여 자동차의 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자동차매매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