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3826상임위 심의개정안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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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769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 범죄 피해자들의 주소지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실거주지를 달리하는 '안심주소' 발급 제도를 시행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배숙의원 등 10인2024-11-21
2202495상임위 심의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임.
백혜련의원 등 10인2024-08-01
2119298대안반영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ᆞ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
김철민의원 등 18인2023-01-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3478공포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ᆞ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ᆞ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변경 청구의 중대성ᆞ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ᆞ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2023-07-26
2119298대안반영폐기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ᆞ의결 기간을 단축하여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함
김철민의원 등 18인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