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구별로 선거인수 이상의 투표용지를 확보하고, 모든 투표소의 투표 종료 후 개표를 시작하며, 출구조사 결과 공표를 금지하여 유권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와 관련된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거짓 응답을 유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대상을 다수인으로 확대하여 선거여론조사의 조작행위를 방지하고, 여론조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 중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범죄를 재정신청 대상 범죄에 포함시키고, 거짓 응답 유도 행위 금지 대상을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선거사범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당선인 등이 선거범죄로 인한 처벌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공직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정함 - 공소 제기로 인해 피고인의 시효가 정지되는 경우 그 시효정지의 효력이 공범에게도 미치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특례를 두지 않고 있음 - 이 경우 「형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어 공범에게도 시효정지의 효력이 미치게 됨 - 단기의 공소시효를 두어 법적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한 입법 취지가 몰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함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청문회도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와 마찬가지로 증인출석을 강제하고 원격출석이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함 - 증인의 청문회 불출석은 주권자 시민을 대리하는 국회의 정상적 의사진행을 침해함 - 주권자 시민에 대한 모독임 - 불출석 증인을 강제 소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함 - 국회로부터 서류 등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ᆞ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함 - 출석요구서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발송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메일 등 전자문서를 수신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봄 - 출석을 요구받은 증인 및 참고인은 질병, 부상,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함 - 청문회도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