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새해 달라지는 것②]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저금리 대환 확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sateconomy.co.kr%252Fnews%252Fdata%252F20240102%252Fp1065577644403959_276_thum.JPG&w=3840&q=75)
[새해 달라지는 것②]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저금리 대환 확대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 대행 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 저금리 대환 확대개편= 7% 이상 사업자 대출과 가계신용대출을 최대 5.5% 금리의 신보 보증부 대출로 변경해 주는 ...
![[단독] 병무청 ‘선착순 입영신청 대행 업체’ 고발 방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flexible.img.hani.co.kr%252Fflexible%252Fnormal%252F640%252F427%252Fimgdb%252Foriginal%252F2023%252F0713%252F20230713501826.webp&w=3840&q=75)
[단독] 병무청 ‘선착순 입영신청 대행 업체’ 고발 방침
병무청은 비슷한 사례를 막기 위해 병역법 개정에도 나선다. 13일 병무청은 ＜한겨레＞에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현역병 입영 일자 본인선택’ 신청을 대행 하는 업체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행정사법과...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통과…尹정부 '지방시대' 본궤도
비수도권 지역이나 수도권 중 인구감소지역 및 일부 접경지역이 신청 대상이다. 다만 애초 정부 원안에...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이날 이채익(남구갑)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본회의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고, 검사 편의성을 제고하며, 병역 신고·출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질병 치료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안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적인 입영 신청 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입영 신청 대리 권한을 법정대리인,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로 제한하고, 권한 없는 자의 입영 신청 시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병역의무이행자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력동원소집 또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등에 응하여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그 소집된 기간을 결석 또는 휴무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병역의무자의 권익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의 경우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의 연기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문화훈장ᆞ포장 수여 여부에 한정하지 않도록 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하도록 독려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