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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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6 전망보고서] AI 인재 양성·지방대학 육성…"국가가 책임지는 기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mage.dailian.co.kr%252Fnews%252F202601%252Fnews_1767611064_1594428_m_1.jpg&w=3840&q=75)
[2026 전망보고서] AI 인재 양성·지방대학 육성…"국가가 책임지는 기본...
영유아 단계에서는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해 돌봄 취약지역의 거점 돌봄기관을 늘리고 무상교육· 보육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초등돌봄에서는 지자체와 학교가 협력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모델'을 도입하고...
'AI 3강 도약' 미래인재 양성…내년 무상교육· 보육 지원 4세까지 확대
무상교육· 보육 지원 대상을 5세에서 4세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0세반 교사-아동 비율은 올해 교사 한 명당 아동 3명에서 아동 2명으로 개선하고, 돌봄 취약지역 에는 거점·연계형 돌봄기관을 56개에서 200개로...
"「 영유아보육법 」 개정안은 농어촌 보육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
감소로 지역 어린이집이 운영난에 처하면서도 제도상 해산조차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영유아 ... 보육 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존립 문제다. 이번 법 개정을 시작으로 농어촌 보육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어린이집 설치·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특례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운영을 중단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예정일과 다른 어린이집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영유아 지원 계획을 보호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수의 감소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특례를 인정하여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확대해 왔으며 설립시 영유아 보육사업이라는 단일 사업을 목적으로 한정하여 법인을 허가했음 - 최근 저출산 장기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보육 수요가 감소하여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여 있어 합리적인 퇴로 구축이 필요한 상황임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보육만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제약이 많이 존재함 - 영유아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하여 사회복지법인을 해산할 경우 남은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되어 있음 -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변경에 관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