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3819상임위 심의개정안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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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1279상임위 심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올바른 식생활 확산을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규정하고 있음 - 어린이집을 그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식생활 교육의 확산을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의 지정,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학 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식생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여 국민의 식생활 개선과 급식 운영의 안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도 식생활 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정의에 포함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생활 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식생활 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식생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회식생활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유도와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1년 중 1개월을 식생활교육의 달로 함

김홍걸의원 등 11인2023-04-11
2100656대안반영폐기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에서의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과일·채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 학교가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과일·채소 등의 특산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포함한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규정을 만들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농산물 섭취를 유도하고,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통한 건강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위성곤의원 등 10인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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